업무 사례
기소 및 합의금 3,000만원
해바라기센터 도움, 국선변호사 사선변호사와의 차별점
성범죄 피해를 입은 순간, 피해자분들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 가야 하나요?”,
“국선 변호사를 쓰면 무료니까 괜찮은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시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선 변호사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국선으로 충분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사선 변호사가 필요하죠.
오늘은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국선과 사선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 요약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 갔으나,
“고소장이 접수돼야 한다”는 안내로 검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증거 확보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강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충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곧바로 해바라기센터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센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돼야 검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만 받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흐르며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A씨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 끝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변호사가 개입하면,
검사 지연·불리한 진술·2차 피해 위험을 줄이고 사건 전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쟁점①: 고소 전 검사 불가 문제
경찰과 협의해 고소와 해바라기센터 검사를 같은 날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쟁점②: 검사 환경에서의 불편
여성 검사자 배치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불필요한 불편과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쟁점③: 불리한 진술 위험 차단
센터 검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사전 진술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쟁점④: 합의·민사 대응 전략 마련
국선은 형사 절차까지만 지원 가능하지만,
저는 합의 협상 및 민사 배상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검사 당일 성공적으로 진행
✓ 핵심 증거 100% 보존
✓ 가해자 기소 확정
✓ 합의금 3,000만 원 확보
피해자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국선만으로 진행했다면,
형사 절차는 동행했겠지만
합의와 민사 배상은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국선 변호사 제도는 분명 피해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 협상, 민사 배상, 2차 피해 방지 조항 마련…
이런 부분은 사선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지금 겪는 상황이 단순 형사절차로만 끝날 수 없는 문제라면,
반드시 사선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한 걸음이 피해자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어요.
⟦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변호사와 바로 고민 해결 ⟧
24시간 비대면·익명 상담• 계약• 사건진행 가능
해바라기센터 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뒤의 절차, 합의, 민사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