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5년간 반복된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 방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결혼 12년차로,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부부 생활이 원만했으나
최근 5년간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외도를 해왔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고,
두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며 생활비 지급을 미루자,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먼저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경제적 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 배우자의 SNS 게시물, 외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고,
생활비 미지급 관련 은행 거래 내역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기적인 가사 및 육아 기여 내역을 정리하여,
배우자의 위법 행위와 의뢰인의 기여를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 진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경제적 방임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은닉하려던 일부 예금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분할 판결이 내려졌고,
위자료는 3천만 원 상당이 지급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부여되어 두 자녀의 생활 안정이 보장되었으며, 배우자에게는 면접교섭권만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