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3,000만원
합석남자준강간, 주차장 CCTV와 문자로 3천만 원 합의 사례
▶사건개요
# 요약
• 술자리에 우연히 합석한 남성과의 자리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다음 날 여기저기에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단편적이고 목격자도 없어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변호사의 전략적 증거 수집으로 사건이 반전되었습니다.
# 사건 내용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남성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됐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평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점점 끊겼죠.
다음 날 아침, 몸 여기저기에 멍이 남아 있었고,
모텔에 함께 들어간 정황만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만취 상태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은 단편적이고, 현장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라
A씨는 “증거가 없어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고해요.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 쟁점①: 만취와 동의 부존재 입증
• 쟁점②: 증거 확보 순서 설계
• CCTV·문자 등 객관적 자료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
쟁점①: 만취와 동의 부존재 입증
성범죄 사건에서 ‘만취 상태’와 ‘동의 부존재’는 핵심 쟁점입니다.
기억이 단절된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약물 여부·신체 상태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쟁점②: 증거 확보 순서 설계
저는 사건 초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거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1. 병원 검사 – 사건 직후 채혈·소변 검사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약물 여부 확인, 외상 진단
2. CCTV 확보 – 주차장·건물 입구·엘리베이터 등 동선 확인,
피해자가 부축되는 장면 확보
3. 결제 내역 확인 – 가해자 주도로 결제된 내역 파악, 피해자 자발성 배제
4. 문자·메신저 기록 – 사건 직후 “나 기억이 안 나, 무서워”라는 피해자 문자 확보
이 과정에서 주차장 CCTV와 사건 직후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1,500만 원에서 최종 3,000만 원 합의까지 끌어올림.
형사 절차 전 단계에서 합의금 증액과 피해자 안전을 모두 확보.
CCTV 영상에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부축되어 이동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나 기억이 안 나, 무서워”라는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만취 상태와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이 두 가지 증거는 ‘만취’와 ‘동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었고,
가해자 측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크게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제안 1,500만 원에서 최종 3,0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올릴 수 있었어요.
피해자는 형사 절차 없이도 경제적·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합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죠.
이번 사건처럼, 작은 증거 조각들이 모이면 강력한 흐름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상황이 아래와 같나요?
✓ 기억이 단절되었다.
✓ 목격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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