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기각 및 위자료 감액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요구에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결혼 전에 IT 창업을 통해 형성한 상당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해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지만,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이 점차 심해지면서 결국 협의이혼이 결렬되고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배우자 측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산을 불려온 것은 본인의 내조 덕분이며,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서울 소재 상가건물과 투자성 펀드 자산, 그리고 개인 명의의 법인 지분 일부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5천만 원까지 함께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이미 형성된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분할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하며, 부당한 재산분할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인은 본 사건을 맡으며 핵심 쟁점이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인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간파했는데요.
이에 따라, 결혼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형성의 흐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고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상가건물의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된 대출상환 내역, 세금납부 증빙 등을 토대로 상가는 혼인 이전에 이미 완전히 취득·소유된 재산임을 입증했지요.
또한 펀드 자산 역시 결혼 1년 전부터 매입해온 기록이 금융계좌 내역과 투자내역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그 이후 배우자의 직접적인 투자참여나 관리 개입이 없었던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인 지분의 경우, 회사 설립이 혼인 전 이뤄졌고, 이후에도 경영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 배우자는 경영이나 자금 관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법인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직원 및 세무사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갈등의 원인이 의뢰인 단독의 문제라기보다, 배우자의 과도한 소비와 무리한 경제적 요구, 반복된 이직 및 가사협력 부족 등에서 비롯된 공동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재판부는 테헤란 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가 건물, 펀드 자산, 법인 지분은 모두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해 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펀드 자산의 경우 혼인 이후 가치가 상승하긴 했지만, 그 수익 역시 의뢰인의 전적인 판단과 관리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1천만 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핵심 자산인 상가 건물, 펀드 자산, 법인 지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고, 위자료 또한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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