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산) 승소
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산재 인정 받고, 사업주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상사인 A를 포함한 소수의 인원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 씨가 '입사할 때부터 좋은 감정이 있었다'와 같은 말을 하며
여러 차례 얼굴을 쓰다듬고 이마에 입맞춤하는 등의 추행을 가했죠.
의뢰인께서는 즉시 사측에 알렸지만 회사는 '단순한 술자리 실수'로 사건을 축소하고
가해자에게 경고 처분만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와,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죠.
이러한 이유로 형사 고소를 마음먹게 되었고,
1년여 간의 지난한 싸움 끝에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 씨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는 불면, 불안장애, 우울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 내용, 회사에 제출한 고충 처리 문서 등과
형사 재판 결과를 두고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공단에서도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업무와 직접 연관되었다고 판단해 승인해 주었죠.
1. 회식도 업무로 인정될까?
회식은 사적인 자리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했거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회식이라면
그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죠.
의뢰인의 사건 역시 사측에서 주도한 공식 자리였으며,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추후 사측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은 불안장애산재 심사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죠.
2.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될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은
우울증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가 승인되는 확률이 아주 낮았지만,
최근에는 승인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직장내괴롭힘에서 비롯되었다면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려고 하는데요.
다만 정신과 진료기록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대처가 미약하자 의뢰인께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이 거부했음에도 추행을 지속했고,
결국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정황이 사실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유죄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죠.
이는 추후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정황 증거였기에 소송 과정이 비교적 원활했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회사가 만든 공식적인 회식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죠.
사측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장애는 점점 심해졌고,
가해자는 사내에서 몇 차례 성 추문을 또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한 결과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주었는데요.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은 회사 측과 가해자인 상사 모두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의뢰인께서는 결국 산재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등급과 더불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회사에서 불이익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피해 사실을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느낀 고통이 명백히 존재하고,
그 고통이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법적인 대응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공식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은
이후의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 기록을 통해 충분히 우울증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겪는 상황에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산재 신청부터 복잡한 용어로 된 서류가 가득하고,
특히나 소송은 더욱 전문적인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테니 여러분께서는 마음만 굳게 먹고 와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실제로 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수 수행해 본 경험이 있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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