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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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각서, 법적 효력은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거래처로부터 '곧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거나, 간단한 문서로 지급각서를 작성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 왠지 든든하게 느껴지지만, 막상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이 각서 하나로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지급각서의 법적 효력, 작성 시 주의할 점, 실제 분쟁 발생 시 활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각서는 민법상 ‘채무의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는 서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 안에 납품일, 물품명, 총금액, 지급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물품 공급과 대금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자료로 간주됩니다.
법원에서도 지급각서를 채무의 존재 및 변제기 확인에 유효한 간접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단, 각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이후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서가 단순한 구두 약속 이상의 법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성명 및 서명(또는 인감도장)
- 납품된 물품의 명칭 및 수량
- 총 물품대금과 미지급 잔액
- 구체적인 지급기한(날짜 명시)
- 지급 장소 또는 방식(계좌번호 등)
-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한 책임 명시
가능하다면 인감 날인 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 시에는 이메일 발신 증거 등을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만 있는 각서, 지급기한 없이 ‘곧 지급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법적 효력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고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각서를 근거로 내용증명 발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물품대금청구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급각서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를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금 채무는 없었다’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했다’는 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서 외에도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보조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각서를 근거로 소송에 나설 경우, 약정된 지급일 이후에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각서에서 이를 명시해두는 것이 향후 손해 보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지급각서는 구체적인 채무 사실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이행 의무를 인식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작성 방식에 따라 법적 효력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단순한 메모 수준의 각서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식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물품대금 분쟁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각서 작성부터 법적 대응까지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대응을 망설이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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