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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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잠수를 탔다면? 법적으로 대처하는 3단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새 집을 꾸미거나 리모델링을 하며 기대에 부풀었던 순간, 인테리어 업체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공사가 중단된다면 당혹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인테리어 업체 잠수”로 불리는 이런 상황은 실제 민사 분쟁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 진척은 없고, 업체와의 연락마저 끊기면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 몫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또는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업체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합리적인 기간 내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과 잠수에 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 두절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 녹음, 미완공된 현장 사진,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체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향후 분쟁 시 법원은 ‘상호 간 신뢰관계의 붕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수탄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 가장 많은 피해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면, 업체의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공사대금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업체가 폐업 상태이거나 대표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사기 혐의)도 병행할 수 있지만, 이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잠수 이후에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기존 공사 상태를 진단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공사일정, 지급 조건, 위약 조항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전체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말고 공정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사전에 업체의 사업자 등록 여부, 시공 후기, 실적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잠수는 계약 문제를 넘어 일상생활과 주거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되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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