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여 피해금 전부 회수
투자사기 당해 형사고소 한 뒤 손해배상청구하여 피해금 전부 회수한 사례
투자사기 당해 형사고소 한 뒤 손해배상청구하여 피해금 1200만 원 전부 회수한 사례
피고에게 투자사기를 크게 당한 의뢰인,
사기죄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는 처벌받게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1200만 원을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피고에게 투자사기를 당하게 됨.
2)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처벌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됨.
3) 이후 의뢰인은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청구하려고 함.
4)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사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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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고에게 당한 투자사기를 형사고소한 점.
2)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의 행위가 유죄임을 인정받은 점.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고 투자 원금으로 주었던 1200만 원을 모두 청구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 사기죄가 입증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었지요.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시한 증거와 형사재판 결과와 과정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으로 제공했던 1200 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아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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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사기 같은 형사사건과 연관된 민사소송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형사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이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특히 사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위 사안과 같이 형사고소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인정되어 민사소송에서 크게 시간 낭비할 필요없이 빠르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형사고소부터 재판 그리고 민사까지, 긴 여정을 혼자 진행하실 것은 아닐테니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테헤란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밀착 조력하여 가해자 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보상까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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