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소송을 통해 못받은 1280만 원 전액 회수
직장동료에게 빌려주고 일부만 변제받아 남은 금액 빌려준돈민사소송 통해서 전액 회수한 사례
직장동료에게 빌려주고 일부만 변제받아 남은 금액 빌려준돈민사소송 통해서 전액 회수한 사례
직장동료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구두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정한 의뢰인,
10회차까지 변제받았으나 11회차부터는 상당 기간 돌려주지 않자
빌려준돈민사소송을 진행해 못받은 금액 1280만 원을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분양 사무실 개업을 위한 1500만 원을 빌려주었음.
2) 원금과 이자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정했으나 따로 변제 기일을 명시하지는 않았음.
3) 이후 직장 동료는 총 10회에 걸쳐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송금함.
4) 남은 대여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기일은 직장동료가 스스로 정하여 변제하겠다고 함.
5) 11회차 송금일이 넘었는데 원금은 물론 이자도 송금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비렬준돈민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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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서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10회차까지 변제한 점.
2) 스스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변제기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알린 점.
3) 상당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촉하는 원고에게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한 점.
의뢰인은 원금과 이자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한 뒤 거래내역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빌려준돈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가진 증거가 '대여'임을 명확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피고는 시간을 주면 갚으려고 했다면서 그동안 성실히 갚아온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의뢰인은 상당 시간 동안 독촉했음에도 받지 못하였다고 믿지 못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검토한 뒤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 1280만 원과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8.8%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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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큰 돈을 대여할 정도라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를 져버리고 계속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빌려준돈민사소송 하시는 것이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소송 진행의 어려움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관계성의 문제로 좋게 해결하고자 하시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본인은 손해를 보고 있고 상대는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언제 돌려줄 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계속 기약도 없이 기다린다면 영영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차용증과 같은 증거가 없더라도 일부 변제 내역, 송금 내역, 녹취록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법적 조치해보세요.
테헤란이 위와 같은 사례처럼 밀착 조력하여 해결을 도와드릴테니 이제는 연락주실 타이밍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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