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거래처에 근저당 설정한 것 때문에 사해행위로 의심받았지만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거래처에 근저당 설정한 것 때문에 사해행위로 의심받았지만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거래처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두었던 의뢰인,
원고 측에서 이를 두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자
테헤란과 함께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커피 원두 도매업을 하는 회사
2) 원고는 자신에게 갚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 6억이 있으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베이커리 회사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며 이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3) 의뢰인이 베이커리 회사에 대표이사로 있기는 하지만 지분은 10% 뿐
4) 근저당 설정을 해둔 것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림.
5)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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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쟁점 중 '사해행위가 있기 전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점.
2) 원고 측이 주장한 근저당권 12억, 물품대금 6억, 물품대금소송비용 2천5백 모두 포함해 채무초과상태라 주장했지만 근저당 설정 당시의 물품대금 채권은 포함할 수 없는 점.
3)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 채권 역시 부채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총액이 더 큰 점.
"베이커리 회사와 의뢰인의 커피 원두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채무초과 상태였는가"에 테헤란은 초점을 맞춰 소송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부채와 자산을 조사해 증거로 제출했지요.
그 결과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체가 이유 없음을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소송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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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은 테헤란과 원고가 약 3년 동안 10번 이상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주고 받으며 치열하게 다툰 사안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입증하기 까다로웠기 때문에 의뢰인도 이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는 소송을 시작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방어하고 기각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줄 변호사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 어렵고 복잡한 사안일 수록 혼자 해결하려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를 방어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를 다수 보유한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다음 사례의 주인공은 본인일 겁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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