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 금액 전액 회수 성공
보험설계사 믿고 투자한 건 전부 사기 당해 형사고소 후 손해배상청구소소송으로 피해 금액 전부 회수한 사례
보험설계사 믿고 투자한 건 전부 사기 당해 형사고소 후 손해배상청구소소송으로 피해 금액 전부 회수한 사례
보험설계사를 믿고 여러 투자를 했지만 모두 사기 당한 의뢰인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통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회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전부 승소한 뒤 피해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원고인 의뢰인은 30년 동안 알고 지내오던 보험설계사(이하 피고)에게 사기 피해를 당함
2) 빌라 및 요양병원 사업 투자, 분양권 투자 등을 권하며 총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투자함.
3) 알고보니 투자가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위해 보험 가입자들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환급금으로 지불하고 있었음.
4)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고 혐의 인정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
5)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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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점.
2)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할 목적으로 돈을 편취하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점.
3) 해당 사기로 인해 의뢰인의 재산적 피해가 분명한 점.
의뢰인은 총 2억 원의 현금을 피고에게 편취 당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기 당했던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미 형사 고소 건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다툴 때도 큰 어려움은 없었지요.
재판부도 테헤란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의뢰인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손해액을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1년 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매각한 대금으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를 가지고 원금 회수는 물론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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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처럼 처음부터 기망할 생각으로 돈을 편취하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였여야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지요.
불법행위에 쓰여진 금전을 회복하는 것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진행해서 다시 회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해도 사례처럼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회수할 수도 있으니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형사고소 이후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나 가해자 응징과 피해보상으로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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