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미수금과 소송비용 1억원 회수 성공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후 1억 원의 대금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지불각서 작성,이후에도 주지 않자 소송 진행한 사례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후 1억 원의 대금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지불각서 작성,이후에도 주지 않자 소송 진행한 사례
하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1억 원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한 의뢰인,
공사대금지불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지급되지 않자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반환소송 제기
소장을 받은 업체는 공사미수금과 소송비용까지 한 번에 지급해 소 취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태양광사업을 진행 중인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2) 의뢰인은 피고와 계약한 뒤 두 차례를 걸쳐 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 전기공사를 진행함.
3) 또한 각 계약에 대한 대금을 합치면 9700만 원 정도.
4) 공사 완료를 했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급을 독촉하자 원청에서 돈을 줘야 지급할 수 있다며 기다려달라 함.
5)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해 공사대금을 받는 정확한 날짜를 정하게 됨.
6) 원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돈은 이미 다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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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청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은 거짓이었던 점.
2) 공사대금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변제 기한을 늘려놓고도 약속한 기간에 맞춰 미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공사대금 총 9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했지만 여전히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통해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원청에게서 돈을 받았음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법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니 법인 재산조회도 권유했지요.
그러나 재산조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만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소장을 받은 피고는 곧바로 원고에게 공사미수금과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면서 약 1억 원을 지급했지요.
그래서 이를 받은 원고는 돈을 다 받았으니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다며 소를 취하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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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원청과 하청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경우 대금을 못받을 때 원청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앞으로도 일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업계에 소문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려워 하는 건데요.
이를 걱정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은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공사대금 법적 소멸시효 기간 3년)
그리고 받아야 할 업체에서 파산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승소했다면 소송 비용의 일부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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