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채무 대신 변제 후 구상금청구소송 진행해 5천만 원 돌려받기 성공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의 채무담보 있다는 사실 확인,채무 대신 변제 후 구상금청구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의 채무담보 있다는 사실 확인,채무 대신 변제 후 구상금청구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로 살던 집을 매매하게 된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강제경매 진행 서류가 날라와 확인해보니 매도인이 집을 담보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채무 대신 변제 후 구상금청구소송으로 갚아준 금액 5천만 원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함.
2) 어느 날 갑자기, 매매한 집에 대해 강제 경매 예고 서류를 받게 되었음.
3) 알아보니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아 보증보험이 대신 납부하면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었던 것.
4) 가압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날 이뤄졌는데 의뢰인은 이를 알 수 없었음.
5) 집주인이 의뢰인을 속이고자 하루 전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으로 매매를 진행해 사기를 저질른 것.
6) 보증보험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불발되어 결국, 의뢰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함.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집주인 대신 변제한 채무를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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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일부러 조작한 뒤 계약을 끝까지 이행한 점.
2) 본래 집주인이 갚아야 하는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갚아주었으니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3)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채무 대신 변제라는 손해까지 입었으므로 모두 피고인 집주인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집주인이 의뢰인에게 가한 손해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의 주장과 근거를 모두 검토한 뒤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요.
또한, 대신 변제한 채무 뿐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당장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매달 1천만 원씩 5개월 동안 갚겠다고 약속했고 혹시 모르는 상황에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확실한 대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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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기가 되었으면 경매로 전환될 수 도 있는 것인데 이를 숨기고 부동산매매사기를 벌이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분명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도 이런 사안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겠지요.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당황스럽겠지만 바로 변호사에게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특히, 위 사안처럼 강제 경매될 것이라는 예고장까지 받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손해를 덜 입을 수 있으니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위 사안처럼 대신 채무 변제를 한 상황이라면 이를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에서 이와 같은 사안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으니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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