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1명 단체 소송으로 1억 6천만 원 회수 성공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모두 지급 못받은 11명, 회사 상대로 임금퇴직금청구소송 진행해 1억 6천만 원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모두 지급 못받은 11명, 회사 상대로 임금퇴직금청구소송 진행해 1억 6천만 원 회수한 사례
회사에서 월금,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못받은 11명의 직원,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받고 간이대지급금까지 수령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여전히 받지 못했기에
단체로 임금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해 총 1억 6천만 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11명의 의뢰인은 모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 게임 개발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들임.
2) 11명은 모두 6개월 간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을 포함한 총 2억원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
3) 지속되는 독촉에도 결국 주지 않자 의뢰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음.
4) 이후 간이대지급금을 1000만 원씩을 돌려받고 1억 6천만 원 정도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
5)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며 지금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소송을 하기로 결정.
6)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금퇴직금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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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회사 측은 의뢰인들에게 제 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점, 퇴직 이후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2) 의뢰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한 뒤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3)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6천만 원 정도의 미지급 금액이 남아있는 점.
4) 한 명도 아닌 11명의 월급 6개월 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약속이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질 삼아두었는데요.
회사 사옥이 부동산 권리관계가 없이 깨끗하자 이를 가압류 걸어두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미지급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한 대금을 나눠갖기로 했죠.
회사 측은 해당 재판에 대해 별다른 변론을 진행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되었고 크게 다툴 필요 없이 원고 측 전부 승소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지금부터였지요. 가압류를 걸어둔 회사 사옥을 경매에 넘겨 매각시키기 전에 금액을 지급하라고 압박했고
회사 인사팀에서 11명의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연차수당까지 모든 밀린 금액을 상환하기 시작했고 전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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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면 월급을 받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당연한 일이고,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는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못받는다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통해 받아낼 수 있어야 하지요.
특히 임금/퇴직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주겠다는 말만 기다리면 영영 못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 회사에 돈이 없다며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마시고 회사 사옥의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걸어둔 뒤 절차 진행하세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보다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은 줄고 확실한 보장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단체 소송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에게 사안을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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