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6400만 원 빌려간 지인에게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성공
지인의 창업에 6400만 원 빌려준 의뢰인, 차용증 쓰고도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지인의 창업에 6400만 원 빌려준 의뢰인, 차용증 쓰고도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지인의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 6400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면서 변제 계획이 들어간 차용증을 작성한 의뢰인,
변제 기한을 지나고도 변명 뿐이자 사기로 빌려준돈신고를 했지만 불송치 당해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빌려준돈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창업을 하는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여 6400만 원을 빌려줌.
2)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했으나 변제가 잘 되었기 때문에 믿고 빌려주었고 금액이 커서 차용증을 작성함.
3) 계약서에 따르면 영업을 시작한 뒤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이후 2년차에 매달 100만 원씩, 3년차부터는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첫 달부터 주지 않았음.
4) 의뢰인은 변제를 요구했으나 가게 오픈한 지 얼마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지급을 미룸.
5) 이에 의뢰인은 사기라며 지인을 빌려준돈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와 취소됨.
6)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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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지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연락을 취한 점.
2) 빌려준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과 금액에 대한 계획도 세운 점.
3)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기다려준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변명을 하며 변제하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차용증과 확실한 대여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회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과 더불어 증거를 제출하며 강력하게 반환을 요구하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었지요.
'피고가 약속한 변제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6400만 원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약속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까지 지연이자 10%, 실질적으로 반환할 때까지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죽어도 돈이 없다던 피고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압류하자 갑자기 6500만 원을 가져와 지급했고, 받아야 했던 금액과 다르기는 했지만 이를 받고 마무리하기로 하여 사안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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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연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달라고 재촉하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재판을 하기에도 뭐해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결국 빌려준 돈은 받지 못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해 빌려준돈신고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신고해봤자 경찰에서 이를 불송치(=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음) 됩니다.
대부분 개인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는 사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이 부담되기는 하겠지만 증거가 명확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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