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행권고결정으로 전액 반환 성공
전남친에게 빌려준 2500만 원, 변제하지 않아 소송했다가 이행권고결정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전남친에게 빌려준 2500만 원, 변제하지 않아 소송했다가 이행권고결정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4년 동안 만났던 전남친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2500만 원을 빌려준 의뢰인,
헤어지고 난 뒤 일자 별로 빌려간 금액을 정리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갚지 않자
대여금반환소송을 시작해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4년 동안 남자친구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줌.
2) 의뢰인은 금방 갚겠다는 말을 믿기도 했고, 남자친구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려주었음.
3) 이후 계속되는 변명에 지친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했고 지금까지 빌려간 금액을 날짜 별로 정리해 1주일 내로 변제를 요구함.
4) 이에 전남친은 의뢰인의 모든 연락을 차단함.
5) 심지어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퇴거하여 전남친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6)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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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그 동안 연락한 내용 속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니 빌려달라", "급하게 갚아야 하는 돈이 있으니 빌려달라"는 내용이 있는 점.
2) 피고 또한 해당 채무를 인지하고 있으나 갚지 않기 위해 연락을 두절한 점.
의뢰인은 전남친의 인적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결정되었지요.
이는 별도의 변론 기일을 잡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 취지 그대로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 또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결론을 내려주었고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지요.
해당 결정 이후 의뢰인은 바로 통장 가압류를 통해 전남친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2주일 뒤에 전 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압류를 풀면서 사안은 마무리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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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빌려준돈을 돌려받는 것도 어렵지만 특히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못받는 상황을 만들면 안되겠지요.
위 사안처럼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송보다 빠른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고
없는 증거는 유도하거나 마련한 뒤 시작하면 승산이 없는 것이 아니니 꼭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약 없이 갚으라고 한 돈이었지만, 이제는 남인데 굳이 기다려줄 필요도 없고 반복되는 변명에 지쳤다면
그냥 빠르게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조치입니다.
그 과정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같이 이를 다루고 있는 테헤란에게 맡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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