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성공
지인에게 빌려준 1700만 원, 변제기일 지나자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지인에게 빌려준 1700만 원, 변제기일 지나자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700만 원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빌려준 의뢰인,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일까지 정해두었지만 해당 날짜에 갚지 않자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됨.
2) 자녀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총 1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함.
3) 이후 의뢰인은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고 자녀가 아프다하니 대출까지 받아 빌려줌.
4) 의뢰인과 피고는 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을 정함.
5)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잘 닿지 않음.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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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피고가 서로 동의한 차용증을 작성해서 나눠 가지고 있던 점.
2) 채권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던 점.
3) 변제기한을 넘겼음에도 기다려주었으나 끝까지 변제하지 않고 연락마저 뜸하게 끊어버린 점.
의뢰인은 빌려준 1700만 원을 빠르게 돌려받고 싶어했고, 소액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2주 만에 결정문이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요.
다만, 재판부에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결정이 확정되게 되었지요. 재판부는 원금 1700만 원을 모두 돌려주는 것 뿐 아니라 법정 이자와 소송 촉진 이자, 독촉절차 비용까지 전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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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원은 법에서는 소액이지만 개인에게는 매우 큰 돈입니다.
특히 친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고 못받게 되는 경우에는 더 큰 손실처럼 느껴질 겁니다.
위 사안처럼 소액일 경우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효용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처럼 독촉절차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니 부담은 덜어지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금 지급명령 절차에서 유리하니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 있다면 차용증부터 마련한 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에서는 해당 문제를 거의 매일 다루고 있으니 경험치가 쌓인 변호사와 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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