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해 조정 성공
도로 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 이전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해 조정 성립된 사례
업무사례
도로 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 이전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해 조정 성립된 사례
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의뢰인,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매수인이 아닌 사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해 조정 성립에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도로가 없는 맹지를 매입한 뒤 도로 건설을 하고자 함.
2) 매도인도 평당 가격을 따져 매매대금을 받았음.
3) 이후 의뢰인은 공사를 체결하기 위해 소유권이전이 되었는지 확인했다가 뜬금없이 매도인의 사위를 발견함.
4) 이에 의뢰인은 사위에게 한 소유권이전을 말소하고 자신에게 이전해줄 것을 요청함.
5) 매도인은 이에 대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음.
6) 따라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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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매도인에게 평당 가격에 맞춘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점.
2) 도로를 같이 사용하자고 약정했기 때문에 도로 비용을 전부 낼 수 없는 점.
3)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인데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은 잘못된 점.
피고는 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소유권이전을 다시 해줄 생각이었다고 변명하며 도로 건설에 드는 비용을 모두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피고는 도로 사용에 대해 같이 사용하자며 약정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전부 낼 수는 없고 6:4의 비율로 내야 한다고 반박했지요.
이에 대해 피고는 조정을 요구했고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사위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말소, 의뢰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역시 테헤란이 주장한대로 6:4의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인용받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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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받아놓고 소유권은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두고 '부동산 이중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법적 조치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죠.
자칫 잘못하면 매매대금도 날리고, 소유권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위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이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 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테헤란에 맡기시고 일상을 보내고 계시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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