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8400만 원 보증금, 안주고 미루자 보증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 성공
계약만기로 인한 보증금 안주자 지급명령으로 84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계약만기로 인한 보증금 안주자 지급명령으로 84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계속 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
독촉까지 해봤지만 소용없던 의뢰인,
보증금 지급명령으로 8400만 원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8400만 원으로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진행했고 집주인도 인지함.
3) 이후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3개월 뒤에 종료될 때 반환하겠다고 답장함.
4) 확정을 받은 의뢰인은 퇴거 날짜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계약 날짜에 맞춰 퇴거함.
5) 그러나 계약 종료일에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고 주지 않았음.
6) 이후 계속 독촉을 해보았으나 변명만 늘어놓고 반환이 되지 않음.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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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이를 집주인이 인지했으며 보증금 지급에 대한 확답도 받았던 점.
2) 임대차계약은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의뢰인만 이행한 점.
3) 계속되는 독촉에도 지급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변명만 계속 내놓고 있는 점.
의뢰인은 빠르게 회수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소송보다 지급명령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계약서와 독촉 내용의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죠.
돈 빌리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모두 검토한 재판부는 2주 만에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죠.
따라서 집주인은 ‘의뢰인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8,400만 원과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했죠.
돈을 구하고 있어 주지 못했다던 집주인은 의뢰인이 강제집행하기 전에 돈을 구해와 전부 반환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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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것이지만 기다리다 좋게 끝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줄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집주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그 돈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온전한 보증금 회수를 하는 길이지요.
보증금 금액이 1억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게 회수할 수 있으니 너무 망설이지 않고 시도하셨으면 합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진행 비용 또한 집주인에게 독촉 비용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금액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 눈 앞에서 그대로 날리실 것이 아니라면 빠르게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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