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천만 원, 합의금 미지급으로 지급명령 신청해 전액 회수
상간녀소송 위자료 2천만 원, 합의금 미지급으로 지급명령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상간녀소송 위자료 2천만 원, 합의금 미지급으로 지급명령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위자료 2천만 원으로 합의한 의뢰인,
상간녀가 합의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하며 시간을 끌자
합의금 미지급으로 지급명령 신청해 전부 인용 결정으로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2) 의뢰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함.
3) 소송이 시작되자 내연녀는 주변에 알리지 말아달라며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합의를 해주기로 함.
4) 내연녀에게 합의금 2천만 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취하해줌.
5)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합의금 미지급을 한 것은 물론 연락이 잘 닿지도 않으며 돈이 없다고만 하며 지급을 회피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합의금 미지급 지급명령을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내연녀와 의뢰인은 서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2천만 원을 받기로 한 것에 서로 동의한 점.
2) 약속한 날짜 이후, 의뢰인이 3개월을 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며 지급하지 않고 연락마저도 회피한 점.
3) 내연녀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서 내연녀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어하셨지만 이미 인적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굳이 오래 걸리는 소송을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미지급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되었고 연락도 닿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빠르게 강제집행까지 할 것을 계획했죠.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2주 만에 원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바로 내연녀에게 연락해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왔으니 채권압류추심을 진행할 것이고 급여 이체 통장부터 압류하겠다 경고했죠.
이에 내연녀는 독촉절차 비용을 포함한 위자료 2천만 원의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한 번에 모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충격이 이만저만 아닐테죠. 하지만 절망하고 분노한다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현명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내가 받은 손해를 당당히 요구하고 맞써 싸워야되는 것이죠.
상대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찾아가서 망신을 주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을 송사에 휘말리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소송을 진행했다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이행하여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위 사례처럼 합의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곧바로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절차를 망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받아야 하는 합의금인데 주지 않는 것은 상대 쪽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이고 받아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감정이 금전으로 온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테헤란에서 소송과 지급명령에 능통한 변호사님들이 사건 하나를 밀착 조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고 상대방은 삶의 난이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