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구상금 400만원 전액 인용
친구 대신 납부한 장비 대여비 구상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친구 대신 납부한 장비 대여비 구상권청구방법 중 구상금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친구 대신 장비 대여 계약 체결한 의뢰인,
그러나 친구는 대여비를 입금하지 않아 대여비를 대신 내게 되어 구상권청구방법 중 지급명령 신청.
구상금 4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신용불량자인 친구의 부탁으로 컴퓨터와 사무용 가구 대여 계약을 대신 체결함.
2) 계약 기간은 3년으로, 그에 달하는 대여비는 총 600만 원이었음.
3) 계약을 체결하면서 친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움.
4) 그런데 어느 날 대여 회사 측으로부터 1년 이후의 대여비가 한 번도 납부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게 됨.
5) 의뢰인은 친구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해보았으나 결국 연결되지 않았고,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어 나머지 대여비 4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고 계약을 종료함.
6) 의뢰인은 대신 납부한 대여비를 친구에게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구상권청구방법 중 하나인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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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채권자인 의뢰인이 받아야 할 구상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2) 연락이 두절되기 전까지는 대여비를 납부하였던 정황상 친구는 채무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3) 친구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 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점.
4) 계약서, 업체로부터 받은 납부 내역,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은 친구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던 점.
5) 이에 따라 친구는 의뢰인에게 400만 원의 구상금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7)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채무자인 친구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구상금 40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 친구를 상대로 구상권청구방법 중 하나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약 한 달만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00만 원의 구상금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독촉절차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연락두절이던 친구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돈을 갚겠다는 연락을 청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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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분쟁에서 특히 채무자가 대신 갚아준 돈을 부정할 때는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은 채권자인 자신, 채무자인 상대방, 그리고 채무자가 원래 갚았어야 하는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죠.
게다가, 자신에게 적절한 구상권청구방법을 잘 선택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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