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금 3981만원 전액 인용
이름과 연락처 외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채무자 상대로 손해배상 받아낸 사례
업무사례
대여금 사기에 빌려준돈 고소 보다는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승소한 사례
친구에게 거액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의뢰인,
알고보니 이름과 연락처 외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친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대여금 3,981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소모임에서 알게된 친구는 자신을 해외 유명 기업에서 일하는 중 잠시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소개하며,
해외 기업 월급에 대해 자랑하고, 캠핑카를 일시불로 구매했다고 하는 등 의뢰인에게 재력을 뽐냄.
2) 어느날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투자 상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자신의 돈과 합쳐 더 큰 금액으로 돌려주겠다며 돈 빌려줄 것을 요구함.
3) 의뢰인은 친구를 믿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결국 3,9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려줌.
4) 친구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돈을 지급할 날짜와 수익금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 확인하게 함.
5) 그러나 해당 날짜가 지났음에도 친구는 의뢰인에게 돈을 주지 않음.
6)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 외에는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된 의뢰인은
빌려준돈 고소 보다는 실질적인 금액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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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의 요구에 의해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점
2) 대여금 사기는 채무자가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
3)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해 의뢰인을 완전히 속였던 점.
4)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5)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원금 3,981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7)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도 피고인 친구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빌려준돈 고소 보다는 실질적인 금액 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3,981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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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빌려준돈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속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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