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포기비용보다 깐깐하게 봐야 할 것은
많은 분이 상속하면 돌아가신 분이 남겨준 집이나 땅, 현금자산을 물려받는 그림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낭만적이고 쏠쏠한 기회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부채상속은 아들·딸,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모·형제, 4촌 이내의 친척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되는 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겁니다.
[상속은 이분들이 받게 됩니다]
1. 직계비속과 배우자
2. 직계존속과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부채상속의 책임은 위와 같은 순서를 따라 넘어갑니다.
앞 순위에 있는 분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으로 망인의 채무관계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기에
후순위라고 맘 놓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물려받고 싶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상환의 책임이 전가되는 사람이 없도록
1부터 4순위까지 모든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서류 필요하냐면]
상속포기 신청비용만큼 중요한 건 준비해야 할 신청 서류입니다.
절차상 필요한 문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보정이지, 다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기만 할 겁니다.
시간을 두 배, 세 배로 들이면서 끝내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잘 대비해서 신청하는 게
상속포기비용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상속 포기 서류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 상속포기 신고서
추가로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 차량 등의 현물 자산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더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상속 포기는 여타 법률 절차에 비하면 간소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검토 없이는 작성·제출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비용이 아니라
시간이 금입니다]
게다가 부채상속 포기는
마감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기회 조차 없다는 거죠.
꼼짝없이 빚 대물림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길 바라신다면,
상속포기 신청비용이 얼마인지보다 본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신경쓰셔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또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직접 실무를 진행하는 법률전문가 입장에서는 3개월이 넉넉하게 남아있던 사건보다
기간이 코앞까지 다가와 촉박하게 해결한 사례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장례나 직장 업무 문제 등으로 때를 놓치기 쉬운 것이 상속 포기이니,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즉시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어서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면?]
모종의 이유로 피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뒤늦게 안 사람은 무조건 채무를 승계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X'입니다.
민법상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부고나 채무에 대해 알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신청 기간을 정정하여 변제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기한은 사망 및 부채를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 돌아가신 가족 분의 채무 관계를 알게 된 순간부터는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거나 상속포기비용 낭비하는 일 절대 없으셔야겠습니다.
법률전문가를 빨리 찾아주시는 만큼 완성도 있는 채무 해결이 가능하니,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 상담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여전히 상속포기비용 걱정이라면]
상속포기 문의하실 때 대뜸 눈앞이 캄캄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로펌에 연락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을까 싶어 저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희 테헤란을 만나면 이제 더 걱정하실 건 없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화상담은 평일과 주말,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항시 가능합니다.
주저 말고 테헤란 상속팀으로 연락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