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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인용

뇌손상을 입어 인지결핍상태에 빠진 부친의 성년후견인이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2024.05.07

1. 사건 결과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결과, 법원에서는 부친이 인지결핍상태임을 인정하여 후견 개시 및 의뢰인을 부친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부친은 산책 도중 넘어져서 뇌출혈 및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지결핍상태에 빠졌고 일상생활 및 사무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부친을 모셔야 했기에 부친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이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친에 대한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인천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인천 테헤란에서는 망인이 의뢰인의 친부는 아니나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였고,

 

성년이 될때까지 가족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현재 상태가 기재된 진단서와 가족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부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와

 

더불어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부친이 인지결핍상태임을 인정하여 후견 개시 및 의뢰인을 부친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심판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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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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