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조정
상속재산분할 조정 통해 기여분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2024.04.30
1. 사건 결과
사망한 남편 전처 소생 자녀 2명을 상대로 진행한 상속재산분한심판 조정을 통해 기여분 30%를 인정받았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전처 소생의 자녀 두 명이 찾아와 상속재산 협의를 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깊었고 협의는 좀처럼 되지 않았죠.
남편과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둔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책 마련을 위해 저희 인천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인천 테헤란은 망인이 의뢰인과 재혼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집, 개인택시운전면허, 예금 등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 역시 모두 의뢰인과 재혼 후 형성한 재산이며,
의뢰인 역시 소득활동을 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처소생 자녀들은 이혼 후 전혀 왕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재혼한 배우자인 의뢰인의 기여분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조정을 통해 집과 택시운전면허, 예금 등은 의뢰인의 소유로 분할하고 상대방들에게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분 30%가량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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