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연말 음주운전 적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 모임 많이 늘어나셨을텐데요. 음주운전 적발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리 기사 비용을 아끼려고 하거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은 과태료를 내거나
초범이면 집행유예 처리를 받는 등 큰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2018년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가 일어나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형벌이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은 결코 만만하게 볼 사항이 아니란 점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술을 약간 마셨다는 이유로 운전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고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피의자로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형사사건 혐의를 입으면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테헤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감형을 위한 법적 조치까지 테헤란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2018년 기준으로 엄청나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커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처벌도 강력해졌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기 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생겼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되었습니다.
징역과 벌금 전부 처벌 수위가 막대해진 만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부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재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및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실형을 면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면서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건이 초범이라는 명목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초범은 과태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음주운전 실형 선고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초범이어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 기록은 추후 생활을 할 때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면한다고 하여도 벌금은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경감 사유로 적용되었지만 음주운전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범보다 감형이 된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율도 높아지고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 졌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실형이 아니더라도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변호사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합의금은 형사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지급하도록 결정되는 금액을 뜻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민사합의금인 보험금과 형사합의금까지
전부 지급해야 하므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많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한다면 피해자의 합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과 더불어 합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