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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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 지금 제대로 정해야 나중에 후회 안해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신경 쓰다가, 양육비 문제는 대충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주겠지” 혹은 “일단 기준표대로 적당히 하자” 하는 생각으로 합의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양육비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상황을 반영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가정의 사정과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한 번 잘못 정해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준표만 보고 결정하면 어떤 함정에 빠지나
양육비 계산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물론 법원도 기본적으로 이 표를 참고합니다.
하지만 이 표는 평균적인 가계 상황을 토대로 한 것이라, 소득 편차나 자녀의 실제 생활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립학교를 다니거나, 특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기준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를 낮게 잡고 대신 재산을 더 가져가자는 식의 협상도 자주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거래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아이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단순 계산만으로 결정해버리면, 부모 모두가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
양육비 계산은 단순히 소득 대비 몇 퍼센트를 떼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각각의 수입,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과 필요, 앞으로의 학업 계획까지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처럼 소득이 변동적인지에 따라 양육비 지급 안정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 늘 강조하는 건, 양육비는 부모를 위한 돈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이 시각을 놓치면 결국 금전적인 갈등이 다시 소송으로 번지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게 됩니다.
합의 늦추면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양육비 문제를 미루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은 끝났는데 양육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급이 불규칙해지고 결국 채권·채무 관계로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미 정해진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부모 사이의 갈등은 다시 격화됩니다.
결국 아이를 중심으로 보호해야 할 관계가 또 다른 법적 다툼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따라서 애초에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정해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현실적인 지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의 씨앗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합의하는 순간 아이가 피해자가 된다
양육비 계산은 그 어떤 협의보다도 섬세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부모의 감정 싸움이나 이해관계보다 아이의 생활을 보장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대충 정해놓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백은 아이가 감당하게 됩니다.
아이의 생활비를 부모 마음대로 흥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도 “어차피 주면 되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맞이할 문제의 크기를 제대로 상상해보셔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정확히 풀지 못하면 아이의 권리도, 부모 본인의 삶도 불안정해집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명확하고 튼튼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서 억지로 버티는 순간 뒤늦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리해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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