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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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절차 위자료 어떻게 청구 가능할까
과거엔 상간자에게 형사처벌도 가능했지만 그 법이 사라진 지금은
민사소송으로 제대로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소송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복수는 제대로 하셔야 하죠.
위자료가 얼마든 여러분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다 치유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법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고의적인 접근이라면
기혼자인 걸 뻔히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건 고의적인 상간이며 엄연히 부정행위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 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면
이는 상간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어떤 타격을 주었고, 만남을 유지한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등
여러 사실관계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겁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면 3,000만 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여러분이 정한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증거 합법이 아니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상간소송절차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겠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거수집 목적이었다 하여도 불법을 저지르는 순간, 여러분은 법정에서 더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법 촬영, 해킹, 도청 및 스토킹 등흔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법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에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당시가 녹음되었다면 그건 유효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기록된 숙박업소 CCTV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업체의 CCTV 영상은 금방 사라지기 쉽고 혼자 가서 무작정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안전하게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위자료 지급을 미루면 처벌
위자료 판결이 난 후에도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등 상간소송절차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주기만 해서는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이는 신용기록에까지 반영되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출도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번거로움을 갖게 됩니다.
상간소송절차가 모두 끝나고 판결이 확정된 후 문제가 생겼다면
판결문, 상대의 신상정보, 판결 확정 내용이 담긴 서류 등 모두 꼼꼼하게 챙겨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간소송절차는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본 법률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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