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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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 작성방법? 모르면 손해 봅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합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냥 대충 적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했더라도, 서류 하나 잘못 작성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혼서류를 부주의하게 작성했다가 여러 번 법원을 오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서류양식과 협의이혼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함께 꼼꼼히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서류 작성방법?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이혼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요.
신청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혼인 신고 날짜, 미성년 자녀 여부, 이혼 사유까지 작성하여 마지막에는 서명 및 날인까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합의한 재산분할 문제나 위자료 문제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돈과 관련한 문제는 무루뭉실하게 작성하기 보다는 확실하게 숫자로 작성해 주셔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으니 확실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모두 꼼꼼하게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는 부부 서명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고, 준비한 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되어야만 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양육 및 친권자 지정 협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며,
혹여 서류를 빠뜨리거나 작성한 문서에 오류가 발견된다면 보정 과정을 통하여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서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일정이 지연되죠.
따라서 한 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서류양식 맞게 작성하신 후 몇 차례 확인하신 이후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류만 다 제출하면 이혼 가능한 걸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혼서류 작성방법에 따라 꼼꼼하게 작성한 분들이라면 신청만 하면 다 끝났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측의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합의이혼숙려기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합의이혼숙려기간이란 무엇일까요?
혼인 해소를 결정한 부부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일정 기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의지가 확고해 보여도, 이 숙려기간 동안은 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이 기준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3개월 동안, 자녀가 없거나 모두 성인이라면 1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해도 합의 절차는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데요.
숙려 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 폭력과 같은 학대를 받을 때 혹은 장기간 파탄이 난 상황일 때 등과 같은 사안일 때에만 인정이 되니.
해당 기간 없이 더욱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권해드립니다.
협의 이혼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합의이혼서류양식에 따라 문서를 확실하게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혼 당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나중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조정이혼이나 소송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 발생 시 즉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은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후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안전하고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조정 제도를 통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물론, 해당 절차가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하게 제도 선택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끝맺음이 확실해야 나중에 또 상대방 얼굴 보는 일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돈 문제, 아이 문제.
쉽게 양보하지 못할 중대한 요소들이 걸려있는 만큼 반드시 철저하게 진행하셔야 함을 강조드리는데요.
나중에 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혼인 관계 정리하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챙길건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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