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비율 내가 더 많이 받는 방법은
‘부부의 연은 천생연분이요, 재산 앞에서는 각자의 운명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 감정적 고통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감한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협의가 아닌 법원의 판단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예민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감추고 있다거나, 결혼 기간 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다르게 주장할 경우 갈등은 격화되고, 결국 법정에서 다툼이 오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가요?
오늘은 이혼소송 재산분할이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실제 재판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거나, 이혼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기여도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금융자료 제출 명령, 감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토지, 건물 등)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자산
자동차, 귀중품
퇴직금 및 연금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분)
사업체, 지분, 권리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본인의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명의는 남편이지만, 실질적 기여는 아내가 더 컸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5:5가 아닌 6:4 또는 7:3으로 판결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5:5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어차피 반반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혼인 기간이 길고, 공동의 경제활동을 한 경우 50:50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자녀 양육 기여 여부
경제적 활동(소득)의 지속성
재산 형성에의 직접적·간접적 기여
재산의 현재 가치와 관리 상태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10년이 넘고 한쪽 배우자가 가정 내에서 육아와 살림에 헌신한 경우 비록 소득은 없었더라도 ‘간접적 기여’를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의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그 자산이 불어난 경우, 증식분은 공동기여로 판단되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구조일수록 법률전문가 조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의 구성이 단순하지 않고, 사업소득, 부채, 가족명의 분산 자산 등이 얽혀 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여러 채 등록되어 있고, 일부는 처가·시가와 공동소유되어 있다면 소유관계와 기여도를 밝히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분석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는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실제 소유관계는 어떤지’가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 구조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싸움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거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현명하게 준비해야 덜 잃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선에서 재산문제로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입는다면 이후 삶의 안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감정보다 전략, 상대방의 태도보다 자신의 준비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막연히 "반반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대한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불확실한 싸움일수록, 가장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