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경제적 방임 남편, 조정이혼으로 끝낸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로 자녀 둘을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외형상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었지만,
결혼 5년 차부터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네가 벌어 쓰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생활비 지급을 회피한 채 집안의 전기세, 수도세, 아이 학원비 등
기본적인 지출까지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아이 생일조차 외면하는 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경제적 방임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본 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장기간 생활비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부담해온 공과금 내역, 자녀 교육비 입금 내역,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고정비용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편의 재산 상태와 수입원을 파악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본 소는 남편에게 단순히 이혼을 종결하는 것을 넘어,
부양의무를 장기간 저버린 점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위해
의뢰인이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최종적으로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두 자녀의 단독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산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녀의 양육 환경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을 근거로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인 이혼 조건을 이끌어낸 사례로, 조정이혼의 실효성을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