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혼외 자녀까지 있었던 배우자의 불륜, 상간소송으로 2,000만 원 위자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 두 자녀를 둔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집을 비웠고,
주말에도 외부 일정이 많아 의뢰인은 점차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남편의 차량에서 발견된 유아용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이미 초등학생이기에 해당 물건이 이상하다고 여겨 남편을 추궁했고,
결국 남편은 외도 사실과 함께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기만한 행위에 분노했지만, 두 아이의 양육과 생활을 생각해 이혼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다며 본 소에 상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해당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혼외 자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자백 내용을 기초로 상간녀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 출산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미 남편의 아이를 키우며 친자확인 소송까지 준비 중이었고, 이는 곧바로 명백한 상간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황이 되었죠.
상간소송은 이처럼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본 소는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과 향후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했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출산 사실이 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부담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은 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나섰고, 본 소는 위자료 2,000만 원과 함께
유사사건 재발 시 1억 원의 위약벌 조항, 접근 금지에 관한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결국 상간녀는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합의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통해 혼외 자녀가 있다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묻는 데 성공했고,
두 자녀에게도 불필요한 소문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닌 ‘제3자의 출산’이라는 복잡한 사정을 담고 있었기에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소는 가정의 평온을 지키는 동시에, 의뢰인이 느낀 배신감과 억울함을 법적으로 회복하는 데 집중한 사례였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