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납편집착 이혼 인정받고 위자료 2천만 원 받은 사례
납편집착 이혼 인정받고 위자료 2천만 원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개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의뢰인은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통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시간 1분만 늦어도 반복적인 추궁을 일삼고, 의뢰인의 휴대폰과 SNS를 무단으로 검사하는 등 사생활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외출은 물론 친정 방문조차 통제당했고, 사소한 일에도 감시와 의심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불안 증세와 우울 증상까지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조력해준 내용
상담을 진행하며 우리는 단순한 부부 갈등 수준이 아닌 '납편집착'에 가까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의 비정상적인 통제행위와 언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정신과 진료기록,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남편의 집착이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편 측에서 이혼을 거부하며 무조건 '잘해보자'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남편의 반복적인 통제와 감시가 정당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남편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뢰인께서 건강을 회복하며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