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청구기각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건 결과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여 상간소송 위자료청구 기각 성공!'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저희 테헤란을 찾아 오신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Z씨로 남편 Y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1년차에 이미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였습니다. 소송을 진행중이던 Y씨는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Y씨가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곧 이혼 판결이 날 것이다, 너무 걱정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믿고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Y씨의 아내 Z씨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고발한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의뢰인은 이미 별거와 이혼소송 중이던 Y씨와의 만남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지요.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Y씨와 만남을 가지기 전부터 Y씨 부부는 오랜 기간 별거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비록 아직 이혼을 마친 상태는 아니지만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었던 Y씨와 만남을 가졌기에 의뢰인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