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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청구 성공

양육권 친권 단독 보유 및 상간녀위자료 3천만원 청구 성공

2024.03.11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성사함은 물론이며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지 15년된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후 1년만에 첫 아이가 생겼고, 그때 회사를 그만둔 이후 15년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게 되었죠.
그동안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갖 집안일을 홀로 도맡아 하였고, 2년 터울인 형제를 홀로 양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와 친정의 모든 행사도 혼자 참석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아이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낸 뒤 남편과 편안하게 보낼 미래를 꿈꾸며 버틸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주머니에서 색깔이 있는 립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자 날이 건조해서 하나 구매했는데, 체리향인줄은 몰랐다고 했죠.
의뢰인은 남편의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상한 점은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째 숏단발을 유지하고 있는데, 남편의 코트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서 오거나
자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택시를 타고 외출하는 경우도 많았죠.
또한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지 않았는데 어느순간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까지 가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남편의 핸드폰을 살펴보게 되었고,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첫째, 남편과의 빠른 이혼
둘째, 양육권과 친권 단독보유
셋째,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남편의 주기적인 택시 호출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이혼소송부터 위자료청구소송, 양육권 소송을 모두 진행했는데요,
유책 사유가 명확한 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드린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접근하여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두 아이가 있기에 고민도 많이 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통해서 힘찬 미래를 걸어가겠다며 감사 인사를 남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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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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