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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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횡령죄보다 처벌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 횡령죄보다 처벌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재산범죄, 특히 횡령범죄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한 금액들을 불법 자금이나 도박에 사용하는 등 2차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경각심이 더 커지고 있죠.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횡령범죄를 더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된 사안이면 처벌만 무거운 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죠.
본 글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왜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거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vs 업무상횡령죄, 처벌 차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본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해당 법률에 횡령죄 형량의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형법상 규정된 형량만 살펴봐도, 2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횡령죄보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훨씬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말이고요.
물론 처벌이 여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범죄 규모가 5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되면, 3년 이상 징역이 가중처벌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단순 처벌의 차이를 넘어
실제 수사 과정이나 판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상횡령죄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이를 배반했다는 혐의이기에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에 비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처음부터 체포가 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조사 과정에서 보이는 피의자의 태도 등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 과정은 결국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횡령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무거운 편이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실제 판결에서도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내려지고 있죠.
실제 규모가 비슷한 사안을 놓고 볼 때, 횡령죄보다 업무상횡령죄 사건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그만큼 처벌은 무겁고 선처 가능성은 낮은 사안이니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 가능성 낮아지는 유형
일단 업무상횡령죄 사안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중 하나는 금액입니다.
재산범죄 특성상 금액대가 높을수록 처벌도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정도 등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합의가 필수적인 양형 조건이라고 말할 정도이죠.
물론 금액대가 낮고 고소인과 합의까지 했다 하더라도, 선처를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형이 그리 간단하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경위부터 가담의 정도, 실질적인 손해의 정도, 처벌 전력 등 다양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필요하죠.
업무상횡령죄 자체가 상당히 중대하게 다뤄지는 사안이기에 대응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기에 혐의에 연루된 초기부터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