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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처벌 수위부터 성립요건까지 [총정리]
특수협박죄 처벌 수위부터 성립요건까지 [총정리]
흔히 누군가를 위협할 때 '지금 협박하는 거야?'라며 말하곤 하죠.
장난으로도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이게 법적 문제가 되면 져야 할 책임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단순히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를 넘어 그 위험성이 컸다면 특수협박죄까지 성립하게 되죠.
반드시 칼이나 망치 등의 직접적인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즉, 특수협박죄 혐의에서 빠져나가기란 쉽지 않기에 초기부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본 글에서 특수협박죄 처벌 수위를 비롯하여 성립요건, 대응책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 수위는?
실무상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존속협박 범죄를 범했을 때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일반 협박죄에 비해 규정된 형량이 2배 이상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죠.
또한, 상습범으로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고요.
공소시효도 5년인 단순협박죄와 달리, 7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흉기 사용만 특수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4조를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을 때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칼과 같은 흉기를 많이들 떠올리곤 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인 흉기사용만 특수죄로 성립되진 않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술병이나 유리잔, 우산부터 야구배트 등의 물건도 성립되며 보복운전 등의 행위도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이 됩니다.
그만큼 성립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게다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했다는 혐의도 성립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 단체나 다중이라 하면 4~5명 이상의 다수가 모인 상황을 그리곤 합니다.
그러나 위협이 분명했다면 2명만으로도 다중의 위협이 성립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단순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은 사안이기에 현실적으로 선처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양형 주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통상적으로 형량의 감경 또는 가중은 아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성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소극적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주도적인 범행 실행 및 지휘
- 다수의 피해자 또는 반복적인 범행
- 존속인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상습범
- 동종 누범
- 계획적 범행
물론 위 요건들이 구분한다 하더라도, 관련 증거 자료 등이 부족하면 양형 주장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수죄가 붙었다는 것부터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훨씬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됩니다.
그럼에도 벌금형 이하의 처벌로 선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남아 있기에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자연스레 선처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