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수상해죄 처벌은 일반 상해와 무엇이 다른가?
특수상해죄 처벌은 일반 상해와 무엇이 다른가?
폭행이라는 단어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폭행이 상해가 되고, 그 상해라는 앞에 ‘특수’라는 두 글자가 생겼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단순히 때려서 다치게 한 것을 넘어, ‘위험한 물건'이나 '집단’ 일 때 적용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합의하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상해죄의 핵심 개념과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상 고려해야 할 부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법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가 ‘특수’인지 그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 또는 다수의 인원이 관여되었을 때
형법 제258조의2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함께 상해를 가했을 때’ 특수상해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험성’과 ‘공동성’입니다.
예를 들어, 주먹다짐을 하던 중 유리병을 들고 휘둘러 다치게 했다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특수 상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직접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어떤 물건을 들었는지, 몇 명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같은 상해라 하더라도 특수상해로 넘어가면 벌금형이 불가능해집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 전과가 없다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이 개입되었거나, ‘공동 범행’이 인정되면 처벌은 무거워집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위험한 물건이었다’라고 판단하면,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법원은 ‘위험한 물건’에 대해 상당히 넓게 해석합니다.
전형적인 무기뿐 아니라, 유리컵, 화분, 골프채 등도 사용 맥락에 따라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공동범에 대한 판단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끼리 ‘말없이 힘을 보탠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즉, 판단은 상황의 맥락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흐려지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혐의까지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말리려고 했던 장면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가담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입증의 문제입니다.
사소한 말 한 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 혐의,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한 순간의 격한 감정으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특수상해죄로 판단되면 그 책임은 무겁습니다.
단순 폭행과는 다른 무게가 있는 조항입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가 주를 이루는 경우, 말 한 마디, 태도 하나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처음부터 어떻게 말하고 정리했는가’가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대응이 핵심이 되고,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설명이 뒤늦게 이루어지면 이미 상황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기울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는 건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구조와 논리로 판단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특수상해죄 선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