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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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공소시효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 제가 작년에 강간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고 고통이 지속돼서 더 이상은 힘들거 같아요. 지금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테헤란에 들어온 상담 문의 내용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테헤란을 찾아오기 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강간죄 고소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 보상까지 받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꽤 지나버려서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요.
하지만 모든 죄에 공소시효가 존재하듯이 강간죄 공소시효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가해 사실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 시간이 약인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당시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피해회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공소시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렇다면 13세 미만의 아동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아동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시효 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평생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대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간죄의 처벌 형량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가해자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형법상의 강간,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간 등 모든 법에 걸리게 되는 것이라 쎈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죄를 묻어두고 가서는 안 됩니다.
처벌의 형량은 물론 피해의 정도와 고의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악질적인 나쁜 행위를 범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사자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파악해서 형량이 나뉩니다.
시간이 지나서 증거물이 없다고 해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는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둘만 있는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정액과 같은 dna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증거물로 채택됩니다.
피해자가 그날의 일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진술의 힘은 커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일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날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되짚어가는 과정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증거가 입증이 되어 혐의를 밝혀낼 수 있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설이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세요.
테헤란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래 편하신 방법을 통해 상담신청 주시면 빠르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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