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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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구공판 빠르게 대처해야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몇 년 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산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매우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하여 아청법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위반에 대해서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를 얼마나 중대한 혐의로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현행 아청법 미수로 끝났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아청법 처벌에 대해 법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는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다보니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큰 상처로 상처로 남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청법 구공판에 대해 궁금하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처벌 수위는
아청법 구공판 처벌에 대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욱 크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범죄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청법이라는 것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된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사실이 있거나 이를 수입하거나 수출하여 누군가에게 유포되었을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어딘가에 전시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유포나 제공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청 혹은 구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데요. 이러한 처벌은 이전에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착취했다는 사실이 있을 경우 최대 29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착취물을 판매했던 사람은 최대 27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시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아청법 구공판에 대해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일반적인 콘텐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콘텐츠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사건 중 하나는 제목과 이미지 모두 일반적인 영화로 업로드를 해놓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운받았을 때에는 원하지 않는 영상이 재생될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고의적으로 시청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청법 구공판 등을 통해서 최대한 억울함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고의성이 있었는지 혹은 알고 다운 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증거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며 영상을 다운받은 경로, 소지하고 있던 날짜를 꼼꼼하게 살펴 고의적인 유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이니 쉽게 소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겪는 일이거나 수사 중에 압박적인 질문 등에 대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의도하지 않은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사 시작 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구공판, 형사사건은 수사기관 그리고 수사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을 진행하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청물 범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사건을 대하거나 단순 실수였다는 점만 어필을 하는 것은 결과에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지된 즉시 조력을 구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