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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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범죄는 역시 성범죄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범죄 피해자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지 않아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저지른 행동에 비해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인식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같은 성범죄라고 해도 어떤 종류의 성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끼리만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상태라면 당사자의 기억도 사실과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억울한 피의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테헤란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주의할 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성범죄는 대부분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도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무고를 증명하는 게 결코 쉽지 않겠죠.
만약 내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세하고 일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피의자로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폭행부터 강제추행까지 포함 되며 스토킹 행위나 디지털 성범죄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만큼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성범죄인지에 따라 처벌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사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것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를 통해 초기 대응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피의자로서 주의해야할 점은?
만약 성범죄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성범죄는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방문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갈 일도 없고 조사를 받을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겁을 먹게 됩니다.
또 수사관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겁을 먹은 와중에 대답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말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나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임에도 처벌이 두려워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과정이 쉽지 않죠.
만약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무턱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전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