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재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0.18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고 비트코인을 건넸습니다.
이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전달받았습니다.
주택가 빌라 실외기 뒷 편에 숨겨둔 대마초를 회수한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이를 흡입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더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했는데요.
두번째 대마를 흡입하기 전에 소지한 상태에서 거래사실을 파악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이 되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이를 알아보고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둔 의뢰인은 여기서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가는 범죄자가 되고
취업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모발검사에서 사실이 드러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흡연도 1번만 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교육을 통해 교화를 하는 것이 사회에서 분리해 처벌을 하는 것보다
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를 제시하며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 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