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재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0.18
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고 비트코인을 건넸습니다.
이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전달받았습니다.
주택가 빌라 실외기 뒷 편에 숨겨둔 대마초를 회수한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이를 흡입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더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했는데요.
두번째 대마를 흡입하기 전에 소지한 상태에서 거래사실을 파악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이 되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이를 알아보고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둔 의뢰인은 여기서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가는 범죄자가 되고
취업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본 법인은 모발검사에서 사실이 드러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흡연도 1번만 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교육을 통해 교화를 하는 것이 사회에서 분리해 처벌을 하는 것보다
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를 제시하며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 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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