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준강간죄 징역위기, 무혐의 불송치 된 사례
2023.08.30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타국적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여성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을 하여 다음날 여성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에동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였고,
피해자의 성결정권에 반하는 성관계였는지 의뢰인이 정말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 입증할 증거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당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는 함께 자리에 있던 피해여성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여성도 의뢰인과 번호를 주고 받았던 것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준강간죄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전략을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혈액검사를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 피해자의 신고가 당시 상황이 아닌 3일이 지난 이후 접수 되었다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준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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