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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도주치상죄, 초기 대응 신속하게 한다면

2023.08.07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 중에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쟁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의뢰인은 비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차량과 함께 지나가려다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줄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전화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도주 치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은 사고자체가 경미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 결과

저희의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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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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