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특수상해, 상해죄로 인정시켜 벌금형 받은 사례
2023.08.07
사실관계
의뢰인 K씨는 여자친구와 1년 된 커플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싸움이 잦았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역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타 법무법인을 통해
징역형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쟁점
저희 법무법인 형사팀에서는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심에서 특수상해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너무 쉽게 인정해버린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K씨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하고,
상해죄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는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축소사실인 상해만을 인정하는 한편, 원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설득하여 결국 합의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되었고,
징역형만 존재하는 특수상해에서, 벌금형이 있는 상해죄로 축소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으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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