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교사로 상대방과는 교사와 학생으로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9세 여아로 의뢰인이 강당에서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특정 기간 의뢰인의 무릎에 자신을 앉히고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넘어지려는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넘어지려고 하는 상대방을 붙잡기 위해 배 부위를 만진 적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진술과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 보니 혐의를 피하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설사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사건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주목한 건 진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상대방과 주변인들의 진술이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대화 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경찰 조사 전부터 강제추행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리해 재판까지 일관된게 말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진술은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파고들어 상대방의 진술이 경찰 조사 초기와 재판까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변인 진술도 직접적으로 무릎에 상대방을 앉혀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이 처음에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가 의뢰인의 진술과 비슷하게 넘어지려고 하니 뒤에서 잡았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으나 그때도 저희가 조력해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은 법정형도 무겁고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 및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진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때는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지도 빠르게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