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상습절도죄로 오해 받던 상황에서 혐의 소명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례
Ⅰ.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나면 필름이 끊겨 자신의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에 타인의 옷이나 가방 등을 실수로 가져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이번에도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고액 코트를 실수로 입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타인의 코트라는 점을 알아차린 의뢰인은 가게로 문의했으나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주인으로부터 코트 절도로 신고를 받게 되었고, 과거 처벌 전력으로 인해 상습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습절도죄 인정 여부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이 절도죄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들도 전부 이와 같이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제대로 혐의를 소명하지 못하여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 결과였죠.
단, 의뢰인의 상습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번에는 징역 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코트 주인은 코트 속에 지갑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Ⅲ. 관련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Ⅳ.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코트를 가져가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죠.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이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들에게 부축을 받고 택시에 타기까지도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코트와 색과 디자인이 비슷한 해당 코트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피력하였죠.
또한, 당시 가게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지갑은 피해자가 코트가 아닌 가방에 넣은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의뢰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았던 이력 역시 해당 사안과 비슷한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는 범행이 인정되어 다소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죠.
Ⅴ. 사건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상습절도죄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또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고 불송치로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습절도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에 대응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또한, 해당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사안을 분석하여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