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의뢰인 무혐의 이끌어 낸 사례
Ⅰ.사실관계
의뢰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퇴직을 하였고, 이후 용돈이라도 벌겠다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재택 근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발견하였죠.
외근만 가끔 나가면 되고, 급여 또한 적지 않았기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채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재택근무로 서류 작업을 하면서 하루에 1번 정도만 서류 배송 업무를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1달 정도 근무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러나 의뢰인이 하던 직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이었고, 결국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범죄 사실 인지 여부 및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무직으로 오랜기간 근무했던 의뢰인이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이상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을리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비협조적인 의뢰인의 태도에 더해 워낙 큰 규모의 범죄에 연루되었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었죠.
Ⅲ. 관련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Ⅳ.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신속히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우선은 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기에 구속을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부터 서둘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여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신속히 대응하였죠.
이에 구속수사가 정당하지 않음을 신속히 주장하여 영장은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의뢰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정상적으로 사무직 알바를 했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큰 업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에도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했고 이에 대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점 등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죠.
Ⅴ. 사건 결과
본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미필적으로도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실무상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아무리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만 수행했다 하더라도 혐의 자체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처벌도 가볍지 않게 내려지는 추세이죠.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여 상담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