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전남친스토킹 사건, 처벌 위기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Ⅰ.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교제 기간은 약 1년, 이별한 지는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상대 남성과의 이별이 원만하지 못했고, 서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별 이후부터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마음의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상대에게 문자와 카톡을 수차례 보냈고,
답이 없어도 다시 보내는 패턴이 이어졌는데요.
특정 시기에는 상대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 마주친 적도 있었고,
SNS를 통해 일상 사진에 반응하거나 댓글을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이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불안감을 조성 했다는 이유로 전남친스토킹 혐의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죠.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처벌받을 정도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수사 초기 매우 당황스러워했고
본 법무법인의 전화 상담을 통해 테헤란 형사팀을 찾아오셨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전남친스토킹 사례의 다수는 감정적 미련에서 비롯되지만,
법은 그 반복성과 불안 조성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단순 연락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메시지 자체는 위협적인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연락과 우연을 가장한 접근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특히 상대가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메시지를 보낸 정황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Ⅲ. 관련 규정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 지속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처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으로부터 전송한 메시지와 SNS 댓글 전체를 확보하여 흐름과 맥락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 기반의 접근이 중요했고,
불필요한 메시지나 감정 표현이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불안 호소가 단순 민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향후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준비하도록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수사기관에는 해당 행위의 수위가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정리된 증거자료와 함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Ⅴ. 사건 결과
초기엔 기소 가능성도 거론됐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성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반성 의지가 명확하며 피해자 측과의 접촉 중단이 명확히 이뤄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은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의 형사처벌 위기를 넘겼고, 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며 향후 언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스스로 다잡게 되었습니다.
전남친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감정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 전략을 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