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기소
사기죄초범으로 조직적 보험사기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 사례
Ⅰ.사실관계
의뢰인은 치료를 위해 내방한 병원에서 저렴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시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죠.
수차례 같은 방식으로 시술을 받았고, 약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대의 보험금으로 보험사를 속였습니다.
심지어 본 사안은 병원뿐만 아니라 수십명의 환자, 브로커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였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 여부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의뢰인을 포함한 환자들이 조직적 보험사기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시술을 받았다는 점을 항변하였죠.
단, 병원에서 사전에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CCTV 자료가 있었기에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Ⅲ. 관련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Ⅳ.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은 신속히 사건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기에 신속히 양형 요건을 확보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죠.
특히 소극적인 범행이었음을 중심으로 주장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병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은 것은 사실이나 '가담하지 않으면 치료도 해주지 않겠다.'는 식의 압박도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시술뿐만 아니라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한 부분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소극적인 범행에 그쳤음을 적극 주장하였죠.
또한, 본 팀이 보험사와 끊임없이 연락하여 합의를 설득하였고 결국 일부 변제를 약속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사기죄초범이며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죠.
Ⅴ. 사건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사기죄초범이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보험사와도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재판으로 기소된 대부분의 피의자들과 다르게 5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사기죄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선처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범행 규모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죠.
따라서 사기죄초범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범행 규모, 가담의 정도 등 다양한 요건들이 작용해야 약식기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